[2018.11.02] 미 법무부, 중국과 타이완 회사를 미국 반도체 기술 훔친 혐의로 기소

<미 법무부, 중국과 타이완 회사를 미국 반도체 기술 훔친 혐의로 기소>

제프 세션(Jeff Sessions) 미국 법무 장관은 중국과 대만 기업이 미국 반도체 대기업 인 마이크론 (Micron)으로부터 

87 억 5000만 달러(약 9조 8145억원)상당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며 기소함. 

<제프 세션 주장>

이는 중국 정부 주최로 미국 산업/경제 비밀을 훔치기 위해 베이징 시 주최로 이루어진 일

미국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함. 

<기소 내용>

중국시가 소유한 Fujian Jinhua Interested Circuit Co.와 개인 소유 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of Taiwan 회사, 

UMC(중국반도체회사)의 임원 3명이 UMC와 Fujian Jinhua 회사의 DRAM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 회사 Micron의 무역 정보를 훔침

 

<기소 배경>

Micron 전 직원이었던 대만인 3명(Stephen Chen Zhengkun, He Jianting and Kenny Wang Yungming)이 

UMC로 이직시 2년밖에 안 된 회사 Fujian Jinhua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훔침.

이 중 Stephen Chen Zhengkun은 Micron의 고위 임원 이었으며 UMC 이직하여 경영에 참여하였고, 후에 Fujian Jinhua의 사장이 됨.

-> 1000억 달러(약 112조 7900억원)규모의 회사인 Micron에게 큰 위협이 되었음 (Micron은 DRAM이나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칩 시장의 20-25% 점유)

이 같은 기소는 Fujian Jinhua가 특허 분쟁에서 이기면서 중국법정이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12가지 이상의 SSD와 메모리 스틱, 칩 판매를 금지하도록 선고한 뒤 4개월 후에 이루어짐.

<미국의 대응>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상무부(the US Commerce Department)는 지난 월요일 Fujin Jinhua 회사가 미국 기계류와 DRAM 생산을 

가속화 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사지 못하도록 제약을 함.

-> 미국 회사가 수출 시 제품이 Fujin Jinhua 회사가 사용할 물건이면 사전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함. 

형사소송과 더불어 미국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는 도난 당한 Micron의 기술을 사용한 UMC와 Fujin Jinhua의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한편, 지난 2개월 동안 미 법무부는 주요 미국 및 프랑스의 업체들로부터 제트 엔진 기술을 5년에 걸쳐 훔친 

3명의 중국 정보원을 포함한 12명의 중국인을 기소한 바 있음 

출처 : https://www.securityweek.com/us-accuses-china-taiwan-firms-stealing-secrets-chip-giant-micron